북한이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시설을 공개하고 연평도에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간이 부었거나 한판 붙어보자라는 생각은 아닐것이다.
전면전은 자신의 몰락이며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들이다.
전면전은 자신의 몰락이며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들이다.
무엇 때문에 연평도에 폭탄을 퍼부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위협을 통한 실리를 찾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부분은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위협을 통한 실리를 찾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부분은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현상황을 비추어 보면 무리한 공격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알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사회를 열어 제켜야 한다. 그전에 3대 세습이라는 불안한 정치적인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바탕은 평화협정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시점에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상호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현재의 한국전쟁 휴전상태를 종료하고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비정상적인 분단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2 국가체제를 인정받고 중국과 같은 개방정책을 펼칠수 있는 전제조건이 평화협정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평화협정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핵문제와 국지적 분쟁으로 자신의 메세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조그만 한반도 국지전이 전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어떻게 보기에 명분이 있는 주장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절대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현재 정전협정상태이고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로 60년이 흘렀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북한, 중국이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이 싸우다 휴전한 상태이다. 서로 싸우다 이제 싸움을 잠시 쉬자라고 한 상태에서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머무를 명분은 분명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이 싸우다 휴전한 상태이다. 서로 싸우다 이제 싸움을 잠시 쉬자라고 한 상태에서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머무를 명분은 분명있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덜컥 맺어버리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명분이 없어져 버리기에 미국은 절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전략상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자신의 영향권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는 협정이고 거부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계속 북한이 평화협정을 안맺어 주면 계속 깽판을 칠 것이기에 언제까지 북한의 메세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고민은 점점 커 갈것입니다. 핵협상은 실패했고, 6자회담은 당사국간에 원하는 목표가 다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자니 좋은 패(주한미군 주둔)를 가지고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계속 좋은 패를 가지고 있자니 계속 북한이 깽판을 칠 것이고,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트지 못하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만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이를 목표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상황으로 몇백년 쳇바퀴 돌듯이 가지 않을 생각이면 평화협정을 맺되 일정기간(20~30년 정도) 미군의 주둔을 인정받는 형태의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상황으로 몇백년 쳇바퀴 돌듯이 가지 않을 생각이면 평화협정을 맺되 일정기간(20~30년 정도) 미군의 주둔을 인정받는 형태의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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