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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9 재보선 민주당의 패배의 진짜 원인(?)

민주당의 지자체에서 행보는 거듭되는 악수였다. 이번 7.28재보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지자체에서 악수에 대한 심판이었다.

결국 전국 8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승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서울 은평을, 충북 충주, 인천 계양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천안을 등 5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으며, 야권은 텃밭 광주와 강원도 2개 선거구 등 3곳에서 이긴 것으로 그쳤다.

분위기는 야권에 유리하게 흘렀고 상황으로 보면 야권이 승리했어야 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여권의 내부 분쟁, 4대강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은 야권에 유리한 상황에서 야권은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개월 동안의 야권의 행보를 보면 패배는 당연하다.

야권진영이 지자체 단체장이 승리한 바닥 민심을 보면 이미 야권을 떠나 있었다.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이익 확대에 있어서  야권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반대 행보에 반발 심리 더 컸기 때문이다. 정권 실정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는 하는 사람(야권성향 사람)조차도 야권의 지역개발에 대한 반대 행보 자체에 위기감을 가진다.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런면에 보면 야권 성향의 사람도 보수적성향도 잠재해 있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몇 십년동안 야당을 지지하던 지인중에서도 두달간 민주당의 행보에 지지를 철회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법령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된 곳에 해당지역 민주당 단체장이이 반대한다고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그는 이미 약속된 사항의 정책을 갖은 핑계를 대며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면 누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냐고 말했고, 세종시는 원칙과 약속을 중요시한다면서 왜 뉴타운은 기존의 추진된 약속을 정치적 이해로 인해 무산시키냐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야권 반대한 사례를 보면 지역민이 가지는 실망감과 위기감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을 것이다.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등으로 촉발된 LH공사의 구시가지 재개발 포기 [관련기사]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 [관련기사]
- 안양, 금정등의 지자체 장의 민주당 뉴타운 반대 행보 [관련기사]
-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GTX에 대한 민주당의원의 재검토 요구 [관련기사]

이와 같은 영향으로 민심의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지역개발에 대한 반대행보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전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역민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 사업등이 자신의 지역에서도 좌초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기 충분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각종 개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실재하며 매우 구심력이 강하다는 것이 인정해야 하며 함부로 건드린다면 차기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새롭게 정책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UR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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